작성자: AntonioM Wisdom · 업데이트: 2025-12-06
출처: Unsplash
한국의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하청·협력사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계약·비용·책임 구조에 내재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건설현장 10년 데이터에서도 하청 구조와 사고율의 상관성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1. 비용 압박 구조
- 원청 → 단가 인하 압박 → 협력사는 인력·교육·안전장비 비용을 줄이게 됨
2. 책임은 나눠지고, 위험은 몰리는 구조
- 원청: “규정·지침은 제공했다”
- 협력사: “일은 시킨 대로 했다”
- 실제 현장은 책임 공백 구간이 생김
3. 교육·훈련의 차별
- 정규직·원청 인력에 비해 하청 인력 교육 시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다수
4. 보고·제보의 어려움
- 위험을 발견해도 “거슬리게 보일까봐” 말하기 어려운 구조
5. 원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리더십
- 협력사 포함 안전회의 정례화
- 위험 제보에 대한 보호장치·인센티브 제공
- 안전비용을 “코스트”가 아니라 “필수 투자”로 인식
출처 및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 자료 요약
- 고용노동부 하청 재해 통계
- Unsplash Fre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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